서울·평양의 거대한 M&A

연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평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석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대박’이라는 단어에 있다. ‘대박’은 흔히 ‘크게 성공하다’ 혹은 ‘큰돈을 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즉, 박 대통령은 통일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시티(저자 민경태)』에서 저자는 창조경제의 미래를 북한에서 찾고 있다. 아래는 이 책의 저자가 2030년 서울과 평양이 메가시티가 된 것을 가정해, 그 모습을 예측해 본 것이다.

“2030년, 서울과 평양은 이제 하나의 도시와 같이 기능하고 있다. 최첨단 교통·통신 기술에 의해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광역경제권의 모습을 갖추고 한반도를 대표하는 메가수도권으로 성장한 이 지역에는 남북한 연합 정부의 기관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연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라시아철도청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소가 서울, 평양, 인천, 남포, 해주, 개성 등 주요 도시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개국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허용하고 공동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전역을 세계자유무역지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과거 군사적 긴장과 분단을 상징하던 지역이 전 세계 국가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전화된 것이다. 이제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추적 거점이자 관광, 컨벤션, 비즈니스의 허브로 변모하였다.”

-과연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저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북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先경제, 後정치’의 접근

저자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이라는 획기적인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허황된 말이 아니다. 서울과 평양이 위치한 한반도 서부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비롯하여 북한의 개성과 남포항, 해주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및 러시아로 뻗어나가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북한의 지하자원, 같은 언어를 쓰는 인력 자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점이다. 현재 매우 부실한 상태의 북한 인프라는 새로운 기술과

한반도 메가수도권의 지경학적 중요성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갖춰놓은 것을 일부러 파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창조적 파괴’에 적합하다.

『서울평양 메가시티(저자 민경태)』는 통일에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경제적 협력에 앞서 정치적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의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점진적인 경제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 긴장의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상호적대적인 긴장 상태가 해소된 수준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치적으로는 2개 국가로 유지되지만 경제적으로 연계가 심화된 초국경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초기 단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통일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가 지수나 트렌드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통일 문제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 누구라도 한반도에 투자하고 에너지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한 분단을 통해 이득을 취했던 국가나 산업 군에서는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통일의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저자는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이익 분배가 담보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경제는 거대한 이익 공유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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