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 떨어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견해차를 보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권력 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정치 개혁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은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권, 지방 분권 등에 대한 개헌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정 의장은 또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여야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3월 안에는 개헌안을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지만 불가능할 때에는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괜찮은 방안"이라면서도 "단임·중임 여부보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분권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적폐 청산 때문에 국정 일부가 방해받는다든지 소외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올해 첫 개헌특위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늦어도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이 내각제를 말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정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연말 개헌을 주장했다. 김재경 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당(117석)이 개헌 저지가 가능한 10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각자 입장을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마주 달리는 기차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도 "대통령은 2월까지 국회가 답안을 내라고 한다"며 "개헌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1, 2당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297명 중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한 쪽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