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에세이]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을 아시나요?

2018년부터 정부는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가 작년 8월 8일 개최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이 정책은 정부 최초로 발표한 시니어 종합계획이다.

정책을 통해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신중년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 정책의 내용은 재취업(임금 근로),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이다. 1모작인 주된 일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인 50세 전후부터 2모작으로 재취업(임금 근로), 창업, 귀농·귀어·귀촌에 종사하며 3모작은 연금수급 개시(61~65세)일부터 실질 은퇴 시기인 72세까지 사회공헌 일자리에 종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신중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신중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신중년 고용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진과제 중에서 경영진단전문가 등 55개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중년 구직자 고용 시 사업주에게 매월 40~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둘째, 신중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 대신 비생계형·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과밀업종 진입억제 및 틈새시장 개발,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기술창업 교육의 내실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등으로 최근 창업진흥원 주관으로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와 40세 이상의 고경력 퇴직 인력을 창업기업 및 청년기업에 지원하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를 추진한다.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어·귀촌 실현, 정착 및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활성화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가진 퇴직 신중년의 참여가 예상된다. 귀농·귀어·귀촌 활성화는 농어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과제이다.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전문적인 신중년의 사회공헌 잠재 수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확대 및 매칭을 고도화한다. 향후 자원봉사 저변 확대,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현재 종교단체 및 복지시설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처럼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로드맵은 현실적인 측면이 많고 공감이 가는 면이 있기에 일관성 있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