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위헌] 年 1170만원까지 절세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자산소득을 부부 간에 합쳐 중과세(重課稅) 해오던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 간 재산분할을 통한 ‘세(稅)테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 측면에선 부부 간에 재산 명의를 나눌 때 실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부 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적지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뿐 아니라, 상가(商街)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의 중산층도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분할을 통한 절세 대기업체 부장 A씨 경우를 보자. 연봉이 8000만원인 A씨는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금액이 3500만원이고, 자기 명의로 소유한 상가에서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현재 A씨는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을 합한 4500만원에 대해서 27% 세율을 적용받는다. 누진공제액(450만원)을 감안하면 A씨가 내는 소득세는 765만원.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과세를 했기 때문에, 상가 명의를 본인으로 하든 배우자로 하든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가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상가를 증여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상가를 증여받은 A씨 아내는 임대소득(1000만원)에 대해 9% 세율이 적용된다. A씨 본인도 근로소득 과표(3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18% 세율이 적용돼 540만원(누진공제액 90만원 공제)만 내면 된다. 결국 A씨 부부는 총 63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A씨가 부인에게 상가를 증여하기 전에 냈던 금액(765만원)보다 135만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5억원(10년 이내)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어 증여세 부담도 없다. 그러나 증여세 면세(免稅)기준인 5억원을 넘는 상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상가건물을 증여했다면, 건물을 받은 배우자는 면세기준 초과금액인 1억원에 대해서 1000만원(10%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 최대 절세금액은 1170만원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간에 재산분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액의 최대치는 연간 1170만원(최대 누진공제액)이다. 이 같은 절세효과를 위해 예금·부동산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분할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부 간에 재산을 분할할 경우, 예금보다는 부동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예금의 경우 적어도 8억원(예금금리 연5%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4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소액)의 예금이 있어야 예금을 부부 간에 분할할 실익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