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세금, 아는만큼 덜 내요” 김영심변호사

“세금은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 꼭 보상을 해줍니다.” 법무법인 KCL의 김영심(金英心·30·사시 39회) 변호사는 최근 국내 굴지 법무법인들과의 세금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다. 그는 서울대 법대(91학번)를 차석으로 졸업했고, 2000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자문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재산 변동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변호사·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절세(節稅)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세무 소송을 하다 보면 증여세나 양도세 규정을 잘 몰라 수십억원의 세금을 두드려 맞고 짧으면 몇 달, 길 면 몇 년간 소송을 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부부 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부(소득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들도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다. 이들 부부들은 세무서에 기존 신고 내용을 바꿔달라는 ‘경정(更正)청구’를 내고 행정심판 소송의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선례(先例)’가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을 때는 현금과 주식, 부동산으로 된 재산을 미리 정리, 자녀들 사이의 재산 다툼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신축했을 때 세무서는 통상 주변 건물의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변 건물과 차별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