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허와실] 본인 동의 없는 가입…

“서면 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다.” 지난 1996년 11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자 보험회사에는 보험을 해약하겠다는 가입자들 전화가 빗발쳤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주부가 남편을 피(被)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는 이른바 ‘타인의 생명 보험’ 사례가 많다. 보험 청약시 주부가 남편 서명까지 다 대신해 버리는 게 관례다. 그런데 상법에는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타인의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법원 판결로 그동안 가입한 보험이 다 무효가 될 판이니 계약자가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보험사들은 당황했다. 한꺼번에 해약사태가 벌어지면 회사가 부도날 판이었다. 사실 보험회사는 그런 계약이 무효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아온 청약서의 필적을 대조해보면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까지 대신 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이 무효인 줄 알면서도 보험사는 기분 좋게 승낙을 한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시치미떼고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는 보험사고가 나면 “무효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다급해진 보험회사 사장들은 며칠 뒤 긴급 회동을 했다. 그러고는 “가입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도 종전 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보험사 횡포는 계속됐다. 요즘도 보험사들은 상법 규정을 들어 본인(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보험 가입에 대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보험사 말만 듣고 지레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험금 채권의 시효는 2년이다. 지금부터 2년 안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 (강형구·변호사 kg576@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