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자·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는 관계 없다면서 무관심한 것 같다. 하지만 이 결정은
부자뿐 아니라 많은 중산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기 경우에 맞는 부부간 재산 분할 전략을 짜면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을 활용하기 위한 ‘세(稅)테크’기법을
네 가지 경우로 나눠 알아본다.
사례 1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봉 8000만원
(각종공제후소득세 과세표준 4000만원가정)을 버는 A씨는
근로소득세로 693만원을 내고 있다.
A씨가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짜리 건물을 보유, 월세로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 과표는 3600만(월300만×12개월)×
66.5%(국세청 소득표준율)=2394만원이고, 여기에 29.7%
(근로소득을 합친 과표의 소득세율)의 세율이 적용돼 711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부인의 임대소득은
인적·표준공제로 300만원씩을 공제받고 9.9~19.8%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인의 임대소득세는 (1000만 ×9.9%)+
(1094만 ×19.8%)=316만원으로, 증여하지 않을 때보다
711만 ?316만=395만원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사례 2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B씨는 15억원(국세청기준시가
10억원)어치 부동산을 임대해 연1억5000만원(각종 공제 후과표
1억원 가정)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때 B씨의 세금은
(1000만×9.9%)+(3000만×19.8%)+(4000만×29.7%)+
(2000만 ×39.6%)=2673만원이다.
B씨 부동산을 부인에게 5억, 두 자녀에게 3000만원어치씩
증여한다면 B씨 과표는 4400만원(1억×4억4000/10억)이 되고,
부인은 5000만원(1억×5억/10억), 자녀는 각 300만원이지만
부인·자녀 1인당 30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으므로 사실상 과표는
부인 4700만원, 자녀는 0원이된다. 따라서 B씨소득세는
(1000만×9.9%)+(3000만×19.8%)+(400만×29.7%)=812만원,
부인 소득세는(1000만×9.9%)+(3000만×19.8%)+
(700만×29.7%)=901만원으로 총1713만원을 내게 된다.
재산 분할 전보다 960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사례 3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있는경우 =C씨는 부동산
임대소득 1억2000만원(각종공제후과표8000만원 가정)에 대해
190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있다.
여기에 C씨가 예금 10억원을 갖고 있어, 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4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2000만×39.6%(임대소득을 합친 과표의 소득세율)=792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고, 이 중 은행에서 원천징수당한
330만원(2000만×16.5%)을 빼면 462만원을 추가로 세무서에 내야
한다.
하지만 C씨가 만약 예금의 절반인 5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C씨와 부인의 이자소득은 각각 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462만원의 추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사례 4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D씨는 연봉1억원
(각종공제후 과표 6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1287만원
내고 있다.
D씨가 앞의 C씨처럼 예금 10억원을 보유, 6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면 2000만×29.7%(근로소득을 합친 과표의 소득세율)=594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중 은행에서 원천징수당한
330만원(2000만×16.5%)을 빼면 26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예금 절반(5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C씨처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264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5억원(내년부터 3억원으로 줄어들 전망)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물지 않는다.
(류우홍·삼성증권 세무팀장 ryuhong@sams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