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상품 활용한 稅테크 전략

보험은 활용하기 따라서 매우 유용한 절세(節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계약자(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장대상) 및 보험수익자(보험금 타는 사람)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세금문제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보험과 절세 =보험은 절세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특히 상속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이 둘이 다르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금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뉜다. 생존보험금의 경우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종신보험, 정기보험과 관련 있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따른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용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해서 가입해야 한다. ◆ 상속용 보험상품들 =상속용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지급연금보험 등을 꼽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장하므로 상속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반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이용한 상속형 보험설계 방식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부인(남편), 피보험자를 남편(부인)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상속인),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어 상속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시납 즉시지급연금보험은 은퇴자나 퇴직자를 겨냥하여 만든 상품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사에 예치한 뒤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상속형·확정형·종신형 등 3가지 종류가 시판되고 있다. 이 중 상속형을 활용하면, 부모(60세 기준)가 1억원을 예치할 경우(올해 3월 공시이율 6%, S생명) 부모는 15년 동안 매월 41만원씩 연금을 받고 15년 후 원금 1억원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하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그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사항 =증여세도 물지 않고 보험을 통해 사전상속을 하는 좋은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증여하고, 증여한 돈을 보험료 재원으로 삼아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지급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절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수익자를 같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나 자녀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아예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서병남·㈜인스밸리 대표이사 suh4048@insval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