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형사합의금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덜 받고자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한다. 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망사고는 1000만~3000만원, 상해사고는 치료기간 1주당 50만~70만원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통례이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돈을 내주는 보험회사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덜 줄 궁리를 늘 하게 마련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날부터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이 예전엔 주던 돈(보험금)을 안 주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분쟁이 생겼고 결국 소송이 붙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 주었다.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다. 지난 88년에 있었던 판결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다발 국가이다. 사망사고만 한 해에 1만건 정도 발생한다. 합의금을 평균 1000만원이라 잡아도 연간 1000억원쯤 합의금으로 지급된다. 그 외에 10대 중과실 사고도 매년 수만건이 발생한다. 88년 이후 지금까지 14년간 형사합의금이라 하여 보험회사가 공제한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보험회사에서 그것은 챙길 수 있는 돈일까? 교통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라 하여 줄 돈을 안 줘서 돈이 남게 되면 그 돈은 보험사가 가질 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최근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번에는 가해자 편을 들어주었다. 엄청난 파장이 예견된 판결이었으나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합의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절차만 잘 지키면 된다. (강형구·변호사 kg576@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