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허와실] 5년간 총250만원 납부하면…

‘36세 기준. 보험료로 연간 52만3400원씩 5년만 내면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간 매년 보험금을 1000만원씩 지급하고 7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는 5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정도 보장 내용이라면 대단히 매력적인 보험 상품임에 틀림 없다. 5년간 총 250만원 가량 보험료를 납부하면 20년 뒤부터 무려 2억5000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거짓말 같은 보험이 실제로 1980년 초 국내 6개 생명보험회사에서 팔렸는데 이게 바로 백수(白壽)보험이다. 당시 이 상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수십만 건이 팔려나갔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2000년이 됐다. 백수보험금 지급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당시 50만건 정도 팔렸다고 가정해도 보험회사는 무려 125조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내 주어야 한다. 과연 보험회사는 약속을 지켰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회사는 지키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실제로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은 고작 10년간 매년 1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급 예정 보험금을 예정 이율과 정기예금 이율과의 차이인 배당금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백수보험 판매 후 배당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팸플릿에 기재돼 있던 ‘배당금이 정기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근거였다. 과연 숨은 그림 찾기처럼 팸플릿 구석에 깨알같이 써 있는 문구를 읽어본 가입자가 몇이나 될까. 설사 읽었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는 보장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후 가입자들은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 전국에서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백병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판결도 아직은 엇갈려 2000년 부산 지방법원에서는 팸플릿대로 지급하라며 가입자 손을 들어주었으나 2001년 울산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승소했다. 보험회사는 80년대 초 백수보험료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투자 수요가 왕성했던 재벌 그룹의 금고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생명보험사들이 이 돈으로 그동안 수십 배는 족히 불렸을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어느 가입자는 “보험 가입 당시 분양대금이 500만원 내외였던 과천 지역 소형 아파트가 지금은 60배 이상 오른 3억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돌려주기에는 그 많은 돈이 너무 아까운 것일까? 여하튼 소송이 다 끝나기까지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발 뻗고 자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소송에서 패한다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 CEO 모임이라도 있다면 서로 이런 말이 나올 법하다. ‘여보 나 떨고 있소?’ (강형구·변호사 kg5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