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가산율을 최고 3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약효를 발휘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이번 정부 조치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세율
인상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세금 추가 부담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건물 1㎡당 16만5000원으로 계산해 과표를
산정한다(오래된 건물일수록 금액이 적어지고, 비싼 땅 위에 있는 건물은
평가 금액이 다소 올라감). 예컨대 32평 아파트의 경우 1745만4624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의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0.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0.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는 1%이다. 따라서 32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7만546원(1200만원×0.3%+400만원×0.5%+1,454,624×1%)이다.
재산세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만 4~30%까지 세율이
인상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별 추가 세금 부담액을 계산해 보면 서울
강남지역 32평 아파트(기준시가 3억~4억원)의 경우 추가 세금 부담액이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초대형 평형의 경우 추가부담액이 몇
십만원대로 다소 커지지만, 그러나 대형 평수에 거주하는 재산가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
(류우홍·삼성증권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