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개인워크아웃은 ‘금융 빚’에만 적용돼

빚을 일정액 갚을 의지가 있는 선의(善意)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가 과다 채무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과거의 ‘개인파산’ 제도를 대체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통합도산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제도는 일정액의 빚을 갚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 원리금의 일부를 깎아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신청자격·채무대상자 자격·부채탕감 결정기관 등이 다른 만큼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두 제도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 일정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다르다. 워크아웃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진 빚이 3억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워크아웃 신청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도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감받을 수 있는 빚의 대상이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맺는 일종의 사적 화의(和議)이기 때문에, 부채경감 대상이 협약기관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진 빚만 포함된다. 개인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새마을금고 대여금 등에 진 빚은 경감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원리금의 경감 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 개인회생은 법원이 최종 판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변제계획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변제계획안’을 판결해 일정 부채액을 경감해 준다. 이에 비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부채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일정 심의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부채의 일정액을 경감해 준다. 금감원측은 “신용불량자로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채무가 워낙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