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일문일답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1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냈던 세금(원천징수)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질 세액과 비교한 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연말이라 바쁘겠지만 자신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단위의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짜 영수증을 내거나, 착오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를 내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세액추징은 물론 10%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회 연말정산 풀이는 다음 재테크 특집면에 실을 예정이다. 문의 국세청 (02)1588-0060 ―돈벌이가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지난달 30일 분가(分家)했다. 등본에 부모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보통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살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따로 살더라도 실제 모시고 있으면 예외로 인정돼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부모님 등이 생계능력이 없어야 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형님댁 아들(조카)과 고모, 부인의 남동생 등과 함께 살고 있다. 조카와 고모, 처의 남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봉급생활자의 조카는 같이 살아도 직계 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모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인의 남동생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해서 모 건설사에 다니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전(前)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재혼한 뒤 딸을 입양시켜 주민등록에 올려놓지 않을 경우 딸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돼 있지 않고 동거란에만 올라 있다. 전남편 딸을 입양시키면 당연히 공제대상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生母)란 사실만 확인하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비 공제와 ‘영유아, 취학 전 아동 및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나? “안 된다. 동시에 두 가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취학 전 자녀가 유치원·학원 등에 다니지 않아도 1인당 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인 반면, 영유아와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학원·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1인당 100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유치원 등에 다닐 경우엔 학원비 등을 따져봐서 공제액이 큰 것을 하나 선택해 공제받는 게 좋다.”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부모님, 아들·딸 등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여성근로자는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 양육비 공제를 남편과 이중으로 받아서는 안되면 한쪽에서만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과 맞벌이하는 직장 여성이다.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부녀자 공제는 부양가족(부모·자식·남편 등)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추가로 50만원의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하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獨身)여성 직장인은 부녀자 공제 혜택이 없다.” ―작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냈다. 추가로 낸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 “올해 낸 보험료로 공제된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월급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매년 1~12월)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미국 출장 중에 큰 탈이 나서 그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외국 병원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히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해외에서 지출한 출산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수술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았다. 이 보조금도 공제대상인가?“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非)과세소득으로 간주돼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직장인 자신이 낸 돈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올 3월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형제들이 돈을 모아 수술비를 댔다. 형님이 모시고 살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낸 수술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버지를 부양하는 형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형제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