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이버대학 교육비도 300만원까지 공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본격적으로 챙겨야 하는 시즌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 말을 전후해 자료제출을 당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망년회 등 바쁜 와중이지만 공제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의처 국세청 1588-0060) -- 올 8월에 아들이 대학 특차모집에 합격했다. 8월 중에 낸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대학에 특차로 합격했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따라서 8월에 낸 입학금 등은 내년에 낼 교육비를 앞당겨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 인터넷에 개설된 사이버대학을 통해 강의를 듣는 학생인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생)은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를 받게 돼 있다. 학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 함께 살고 있는 처남의 대학등록비를 직장인인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에도 동거인으로 기록돼 있다. 공제 가능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남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인이 근로소득으로 내 준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결혼한 여성 근로자이다.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줬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들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해 누가 기본공제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를 피보험자(보험금 타는 사람)로 한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내 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사설학원인 A영어교습학원에 보냈는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대상이 아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불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1일 3시간, 1주일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올해 절에 기부한 돈이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에 대한 영수증의 특별한 법적 양식은 없다. 그러나 기부받은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영수증 이외에 그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내야 한다.” --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 “각각 공제를 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넘으면 따로따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 부인이 지난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들어섰다.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직장인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약간 복잡하다. 부인이 올 1~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00만원이 넘는 경우엔 부인이 퇴직한 달(4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부인 자신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면 된다.” -- 지난 12월 10일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신용카드 사용공제가 가능한가? “안 된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샀을 때 공제해주는 제도는 지난 11월 30일까지만 허용되며, 올 12월 이후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난 7월 영국 출장길에 신용카드로 1280달러를 사용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이 아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사용한 다음,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회사경비로 처리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우리사주조합에 350만원을 출연했는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게 돼 있다. 따라서 이 경우 240만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해 놓았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팩스로 받아놓았다.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 “올해부터 은행과 보험사 인터넷 서류를 공제서류로 인정해준다. 신용카드금액 확인서는 내년 중 국세청이 검토를 거쳐 연말정산 자료인정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또 팩스로 받은 자료는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만 공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