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문답] 동창회 통장 이자소득, 종합과세 안돼

Q.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동창회비를 관리하는 통장이 편의상 저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꽤 커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분리과세된다는데 맞는지요. A. 예 그렇습니다. 동창회, 친목회와 같이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의단체에서 기금이나 회비를 받아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 이자소득은 임의단체 자신의 소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임의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위 홍길동씨의 동창회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되지 않고 15%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자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즉 매년 결산을 하여 그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어준다면 이는 각 회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러한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이 것이 임의단체의 예금인지 개인의 예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은행과 거래할 경우 은행에서 임의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③조직구성원의 명부 ④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은행에서는 단체명 아래에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대표자 개인의 통장과는 구분하여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임의단체의 범위에는 각종 사회봉사단체, 종중 등 비영리단체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