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세무 이럴 땐/ 아들 앞으로 든 보험

Q: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50세의 홍길동입니다. 노후와 사고에 대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는 제 이름으로, 보험금 수령자는 아들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기(또는 사망시)에 아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맞는지요? A:그렇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세법에서 보험금의 증여의제(贈與擬制)라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뿐 아니라(사망보험금 수령)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보험만기가 되는 것도(만기보험금 수령) 보험사고로 봅니다. 예컨대, 선생님의 경우 총불입보험료가 2억원이고 만기에 아들이 수령하는 보험금이 5억원이라면 증여가액은 2억원이 아니고 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미리 보험료 2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한꺼번에 2억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한꺼번에 목돈 2억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 계약기간 중에 보험료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까지는 아들이 처음에 증여받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씨가 보험료 1억원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보험료 1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아들이 이 돈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정산합니다. 즉, 처음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만기시에 이 1억원에 상당하는 보험금 2억5000만원(5억원×1억원/2억원)에서 보험료증여액 1억원을 차감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 홍씨가 불입한 보험료 1억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2억5000만원은 당연히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으로 봄) 따라서 올해부터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보험계약 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