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세무 이럴땐/ 양도소득세

Q:저는 2001년 12월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2년 5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해 무(無)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 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본 결과 기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많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환급청구(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수정신고(경정청구)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간이지만 상담자의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 방법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위의 경우 2002년 5월 31일까지)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2002년 5월 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스스로 기준시가방법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세금이 확정되어버린 것입니다. 추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도 이미 확정된 세금이 변경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는 실지가액의 70~90%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급락할 때(예컨대 IMF사태 직후) 미처 기준시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부동산을 급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