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아버님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A: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공동상속인으로 A, B 두 명이 있는데 당초 A가 아파트(기준시가 4억원),
B가 토지(공시지가 6억원)를 갖는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와 B가 다시 협의하여 재산을
교환(재분할)한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4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6억원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A가 B로부터 2억원의 증여를 받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은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상속개시일이 2003년 2월 5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로부터 6개월인 2003년 8월 5일입니다. A와 B가 이
기간 내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상속인이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A와 B는 피상속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정
지분은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 지분으로 하자면 A와 B는 각각 5억원씩
상속받아야 하지만 두 사람이 재산을 임의로 협의분할하더라도 법정
지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①A가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고 B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②A가
아파트 4억원, B가 토지 6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③A가 토지 6억원, B가
아파트 4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④A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B는 전혀
상속받지 않는 경우 등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든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