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당첨권 되팔때 매매가로 과세

집도 늘릴 겸 해서 지난해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몇 차례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지방으로 발령이 나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아파트 당첨권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팔게 되면 이익이 날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당첨권을 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당첨권이라고 해서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매매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또 다른 부동산에 비해 주로 단기 양도를 하기 때문에 세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이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인 9~36%로 적용받지 못하고 최고 세율인 36%로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이 2430만원인 데 비해 단기양도의 경우는 3600만원이 되어 117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만 신고 및 납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노병윤·외환은행 세무재테크센터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