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물어보세요/ 국내 비거주자 은행 거래

-- 자녀와 함께 3년째 해외에 머물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아야 1년에 서너 번 정도 다녀갑니다. 비거주자신분으로 은행과 거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야 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야 하는 등의 7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 창구에 비치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라는 문답식(Yes No로 답함) 서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며 객관적인 생활관계가 어떠하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여권이나 영주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을 처음 가입할 때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자를 지급받을 때 또는 마지막 해지할 때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다시 작성하여 위 기준을 충족해야 비거주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금융거래 할 때 가장 큰 혜택은 부담하는 세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거주자와 달리 양국간에 협정한 제한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포함 16.5%인 반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0%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소득세법 체계가 어떤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여 번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된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에 대하여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일지라도 예·적금, 채권, 수익증권, 간접투자상품 등 종류와 기간에 제한없이 자금 성격에 맞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대신 세금우대나 비과세상품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 금융자산을 세금우대나 비과세상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차라리 거주자로 거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일반인처럼 거주자로 거래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거주자 예금의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해서 지급조서 제출(금융기관별로 연간 지급한 계좌별 금융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까지 생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거주자 예금에 대해서도 2002년 7월부터 일반 거주자 예금처럼 이자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고스란히 통보되고 있습니다. (강우신·기업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