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결혼전 부모가 사준 아파트 입주…‘稅폭탄’

얼마 전 결혼한 안 모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에 들어가 살던 중, 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사둔 뒤, 전세를 주다가 결혼을 하면 곧바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건네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파트 매입 후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결혼 후 전세금을 부모들이 대신 내주고 자식들이 들어가 사는 경우 다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경우 전세금 상환자금을 아파트 주인으로 돼 있는 자식이 마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부모가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씨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자. 안씨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분가(分家)해서 살도록 지난 2001년 초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하고, 1억 3000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그러자 1년 뒤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알려달라는 소명 안내서가 나왔고, 안씨 부자는 전세계약서와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다. 세무서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넘어갔다. 그 후 안씨는 결혼했고,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안씨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젠 세무서에서 ‘전세금 반환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장을 보내왔다. 안씨는 “지난번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조사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된 것 아니냐”며 세무서에 질의했으나, “별개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다. 전세금을 아버지가 갚아준 것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을 꿈에도 몰랐던 안씨는 결국 거액의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다. 당연히 세무서가 고지한 증여세를 내야 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전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다. 이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전세금 같은 부채를 자금원천 자료로 제출할 경우 세무서가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세무서는 안씨처럼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해당 부채(전세금)를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전산 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30세 미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고 연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조사대상에 올려놓는다. 30세 이상이고 빚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람들 중 일부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서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한 뒤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변제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여기서 소명을 못하고 어물쩍거리다가 아버지 등 다른 사람이 갚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아들에게 아파트 등을 사주는 경우 등 소득이 없거나 빚이 3000만원(30세 이상은 5000만원) 이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증여세가 나온다. (문의전화:국세청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