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내이름 빌려 친척이 주식사면 세금은…

Q:가까운 친지 A의 부탁으로 A가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A는 개인 사정상 자기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주식취득 대금도 A가 지급하였기에 저는 별문제 없겠거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제 명의로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저한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는 데 사실인지요? A:그렇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현행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贈與擬制)」에 해당합니다. 즉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고 주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름을 도용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실질소유자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라면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할증과세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실질소유자인 A앞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지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했는지 유무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