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비실명채권 유의할 점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주부·60)씨는 5년 전 이른바 비실명채권인 ‘고용안정채권’을 3억원어치 샀다. 올 6월 말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내년 봄에 결혼예정인 아들(31) 명의로 상환을 받아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 줄 생각이다. 이씨는 비실명채권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구입했지만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등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비실명채권의 만기가 임박하면서 채권 소유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고민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비실명채를 둘러싼 오해와 채권을 현금화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조사 시 비실명채권의 기사용 여부 및 실명상환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나 채권번호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실명채권 만기 전 상속세를 이미 면제받은 비실명채권에 대해서도 ‘만기상환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는 점과 ‘만기상환사실확인서’에 채권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미 상속세를 면제받은 비실명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만기상환을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중복면제받는다든가 만기상환을 받은 납세자가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분실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관리프로그램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세청이 비실명채권의 만기상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비실명채권의 만기상환자가 동 만기상환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상속·증여세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만기가 된 비실명채권을 현금화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비실명채권을 누구 명의로 상환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부모 명의로 만기상환을 받아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하고자 하는 자녀의 명의로 만기상환을 받아야 한다. 둘째, 만기상환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잘 보관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본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셋째, 비실명채권의 만기자금은 만기상환을 받은 자녀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향후 자금출처조사 때 ‘만기상환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향후 자녀명의 부동산 구입 등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때 세무관서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도 동 자금이 비실명채권의 만기자금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장건·세무사/ 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PB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