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40대의 직장인입니다. 저의 2002년도 소득은 ①회사급여 6000만원
②친구가 대주주로 있는 컴퓨터 회사(비상장 회사)에 주식을 일부
투자해서 받은 배당소득 1000만원 ③아내가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가를 임대해 받은 임대소득이 3000만원 등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년에는 저와 저의 아내 소득을
합쳐서 신고했는데 올해는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A:상담자의 경우 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상담자와 부인이 각각 해야 합니다. 즉 ①상담자의
배당소득 1000만원은 급여소득 6000만원과 합쳐서 신고하고(금융소득이
배당소득 1000만원뿐이고 4000만원에 미달하지만 비상장 법인의 배당은
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된다는 점에 유의) ②상담자의 부인은
임대소득 3000만원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금융소득(원칙적으로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과 부동산
임대소득(이것을 자산소득이라 함)에 대해서는 부부의 것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부부가 자산소득이 각각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합산과세로 인한 고율의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있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간에 재산이전을 통한 소득세
절세가 용이해졌습니다. 예컨대 종전엔 은행에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예금을 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더라도 어차피 부부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소유하든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분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예금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주식이나 채권을 누구
명의로 사느냐, 상가건물을 누구 명의로 사느냐 하는 것은 부담할
소득세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재산을 함부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공제액은 10년간 3억원입니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억원).
예컨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의 예금
5억원을 부인 명의로 돌린다면 증여공제액 3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인이
자금출처(재산취득에 소요된 소득이나 채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