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상속세가 10억? 병원비 등 입증서류로 줄여

60억원대 재산가인 오모(70)씨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은 4명의 자녀들은 오씨가 사망 직전에 처분한 건물 매각대금 사용처를 몰라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대의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오씨 가족들의 사례를 보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오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예감했다. 그래서 20억원 규모의 상가 건물을 팔아 거래기업에 대한 빚과 병원비로 1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은 똑같이 나눠 2억원씩 자녀들에게 주었다. 몇 달 뒤 오씨는 사망했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가 건물 처분대금을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로부터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는 4명의 자녀는 증빙서류 제출은커녕 내용조차 몰라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약 1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간단한 상속세 상식만 알았어도 피해갈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사망 이후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법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처분한 일정액 이상의 재산은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이 처분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보는 사례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빙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나 직업·소득 수준으로 볼 때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힘든 경우 등이다. 상속세법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처분한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4억원이고 처분 재산이 20억원이면 2억원(4억원-2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일 이전 2년 내에 처분한 재산이 거액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나아가서 가급적 사망하기 직전에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 전에 팔 경우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 측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8년 전에 취득한 건물을 사망 직전에 팔면 8년간 보유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가 상속받은 뒤 1년 후에 매각하면 1년간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훨씬 적다. 또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6개월이 지나서 팔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부모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부모 사망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계산해주며 이때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매매가보다 20~30% 정도 낮기 때문에 세(稅)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국세청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