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뜻 받들어 유산 관리해드립니다”

◆ 사례 =이북 출신으로 지난 1·4 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해 자수성가한 송모(70)씨.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송씨는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재산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아들들도 부친의 뜻을 존중해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아버지 송씨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자세이다. 송씨는 본인 사후에 일정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며, 장학재단 기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에 자신의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해 왔다. 송씨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20억원과 금융자산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7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 전문가 진단 =송씨가 본인의 희망대로 사후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유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에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 비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송씨의 두 아들에게는 최소한 상속재산의 4분의 1(법정상속비율의 절반)씩은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물론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송씨의 경우는 일정부분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생각이므로 가급적 유류분을 감안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유언서 작성방식에 있어서 대개 유언자가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자필증서 방식으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유언서 내용의 위조나 변경 혹은 파기될 우려가 있고, 사후에 가정법원에서 검인절차도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서는 2인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유언서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존되기 때문에 위조나 분실 우려가 없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다. 유언서대로 고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유언집행자를 선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언서의 보관이나 신속·정확한 유언의 집행을 위한 은행의 서비스 상품도 나와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상속관리 상품은 은행이 유언자와의 계약을 통해 유언서 보관, 유언집행의 위임을 받아 유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로서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분배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에 대해 변호사·세무사·부동산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 공신력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집행을 대신해 준다. 송씨가 기부 대상처로 생각하는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법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 해주고 있다. 재산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은 나이와 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월 생활비가 해결된 만큼 만기 지급식 상품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비상자금 용도로 1억원 정도는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MMF로 운용하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국공채나 통안채에만 투자하는 국공채형 MMF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송씨의 경우 65세 이상이므로 비과세 생계형저축에 2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도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신용협동기구(농·수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올해까지는 농특세 1.5%만 과세, 내년은 6% 저율과세 적용)에 2000만원을 가입하게 되면 송씨 명의로 1억원을 절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