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보험의 허와실/ 터무니없이 낮은 배상약관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제의가 들어온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된 배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약관의 손해배상 기준은 실제 손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또 피해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입원기간 중 피해배상이다. 법원은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금은 실손해액 100%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 의하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손해액의 80%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위 규정을 따져보면 무직자같이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엔 대물배상을 살펴보자. 사고난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거래시 값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자동차 시세 하락에 대하여 보험 약관은 자동차 가격의 30%가 넘을 정도로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 중 10%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1년 이내의 새 차에만 인정한다. 시세 하락에 관한 한 보험사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법원은 중고차 거래가격 차액을 전액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자료 인정금액, 중간이자 공제 방식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 보험회사는 합의시 피해자에게 보험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약관을 따라야 하고 그와 다른 배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 합의를 해 실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종합보험 약관이 과연 피해자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종합보험 계약은 가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다. 약관은 둘 사이에는 효력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에게까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보험 약관에 당연히 구속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배상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 약관과 다르게 얼마든지 실손해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시세 하락분은 거의 포기하고 마는데 적극적으로 차액 보상을 요구하여 받아야 한다. (강형구 변호사 kg5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