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금년 4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해
어머니와 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조그마한 상가가 있으며 은행예금과 주식도 일부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약 10억원 정도인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세금이 없다는데 맞는지요? 한편,
아버지가 재직하시던 회사로부터 아버지의 퇴직금 3억원을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또 생전에 아버지가 가입해둔 생명보험 보험금 2억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험료는 아버지가 납부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담자는 상속세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 후
6개월이기 때문에 올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공제액은 최소 10억원입니다. 왜냐 하면
배우자공제액이 최소 5억원이고 기타공제(일괄공제라 함)도 최소
5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5억원까지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어머니가 계시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10억원뿐이지만,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이 대신 지급받는 퇴직금과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결과적으로 15억원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지만 보험료불입자가
상속인이라면 이때는 사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시 피보험자와 보험료불입자를 달리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밝혀지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세신고를 기한 내에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줍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반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또한 무납부가산세도 최고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제때 신고하는 것에
비해 30~5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