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만기 상환 때 유의할 점과 자금운용 방안

◆ 사례 =정보통신업체 연구원인 김모(42)씨는 지난 98년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비실명채권을 매입했다. 당시 김씨 부친은 사전 증여 차원에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고용안정채권(98-2) 10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오는 7월 29일이면 만기가 된다. 김씨는 채권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상환 신청시에 유의해야 할 점과 상환 이후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 ◆ 전문가 진단 =김씨가 보유 중인 고용안정채권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위기 타개책으로 발행된 비실명채권(일명 묻지마채권)의 하나다. 당시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외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의 비실명 특정채권을 발행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이들 채권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또 채권 매입시의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했고,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도 묻지 않는다. 다만, 비실명 특정채권이라도 만기 상환을 할 때는 증권사에서 실명확인을 하며, 상환 받은 사람과 그 금액 등의 실명확인자료를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누가 얼마의 비실명 채권을 상환해갔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를 문제삼을 것이라는 소문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채권을 발행한 근로복지공단측과 국세청, 증권사와의 회의에서 당초 입장대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었다. 김씨는 고용안정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 상환 신청을 하면 위조판별절차를 거쳐 개인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 받게 된다. 이때 김씨는 증권사로부터 비실명 채권의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나중에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또 만기에 상환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만일을 위해 자금의 흐름을 금융증빙 등으로 구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또 채권을 상환받을 때 명의를 반드시 아버지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만일 아버지 명의로 상환을 받은 후 김씨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 1998-2’는 지난 98년 7월 29일에 발행된 5년 만기 채권으로 오는 7월 29일에 원리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리는 7.5%이며 복리로 계산돼 만기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액면가가 10억원이라면 만기 이자는 총 4억3000만원이고, 이중 원천징수세금(이자의 16.5%) 8000만원을 제외한 3억5000만원이 김씨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다. 비실명채권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번 채권이자는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실명채권 만기 상환 이후 김씨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는 이번에 상환받은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이다. 김씨가 이번에 상환받은 자금을 앞으로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목돈을 예치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8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 주식형 펀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자에 한하여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 그리고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신용협동기구의 예탁금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비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조건이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틈새상품인 외화표시채권은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다. 외화표시채권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98년 말 이전에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외화표시채권인 만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헷지를 통해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대상 채권은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나 우량 금융기관, 기업체가 해외에서 발행한 한국물 채권(Korean Paper)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외화표시 채권은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며, 연 3.6~3.7% 수준의 세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외화표시채권 중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98년 말 이전 발행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유통물량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때문에 투자자는 미리 거래은행에 외화표시채권 모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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