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물어보세요/ 종신보험금 상속세 안내려면

Q: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재산이 제법 많은 편이어서 상속세 문제를 걱정하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작년에 자녀 3명 명의로 각각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1년치 보험료를 제가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나중에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상담자 자녀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상담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3명이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들이 되고,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는 상담자가 됩니다. 종신보험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달라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아야 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첫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보험료 불입자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2003년부터는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전업주부나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고용안정채권 등 비실명특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을 자녀명의로 상환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결국 상담자의 경우, 자녀 대신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전체에 대해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별도의 소득원천을 만들어 준 후 그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자녀가 얻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지급 사례가 많지 않아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불입에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장건·세무사/국민은행 프라이빗 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