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억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Q.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버님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인출 금액은 2억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인출 목적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3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대금은 저의 형제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금 인출금 2억원과 토지 양도대금 3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예금 인출금액 2억원과 토지 양도대금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시 발견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30%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앞두고 상담자와 같이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최소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속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재산종류별이란 ①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 자산의 3가지를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부친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예금을 2억원 이상 인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인출한 예금이 상속추정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도 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토지 양도액 3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며 그 돈의 사용처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추정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 이때에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의 경우 만일 예금인출액이 1억원이었다면 그 1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1억원은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 1억원이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는 것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