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오피스텔·상가 물려주려면 올해안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2003년 9월중에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을 통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 특이한 것은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에도 아파트처럼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현실적으로 시가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따로 계산한 다음 두 금액을 합친 것을 평가금액으로 해왔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세금이 지금보다 몇 배로 불어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의 대지면적이 10평(공시지가 1억원)인 32평 아파트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5억원이라고 할 때 기준시가는 4억원 정도가 된다. 만일 기준시가가 없다면 이 아파트는 토지가격 1억원과 세법상 건물가격 5000만원(현재 세법상 건물의 평당가격은 약 150만원임)을 합쳐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기준가격이 1억5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기준가격은 기준시가인 4억원이 된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모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2003년 12월까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현재 이러한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원한다면 2003년 9월중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부모 명의로 샀다가 2003년 12월중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현행 세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시가 적용이 매매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9월에 사서 12월에 증여한다면 3개월이 초과되어 시가 적용을 하지 못하고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 계산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막상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한 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2004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개정 내용을 검토해가면서 신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우홍·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 02-2020-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