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영주권 취득때 외화 송금한도는?
Q. 이번 가을 결혼할 예정인 박모(여·33)씨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박씨는 결혼 후 외국 시민권을 획득, 그동안 모은 재산을 외국으로 외화 송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한다. 또 외국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 외화 송금 등에 있어 영주권자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자금출처에 문제 없으면 제한이 없다
A. 박씨의 경우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으로 이주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지급하거나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다.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해외이주비 금액에 한도는 없다. 다만 총 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따라 국내 원화 예금(저축 및 예금 등) 및 신탁계정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부동산매각대금의 해외반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반출 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미화 100만달러 이상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재산을 반출하는 절차에는 영주권자와 차이가 없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에 대한 사전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외국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은행에 보내서 국내 부동산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은행에 신고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외국으로 다시 가지고 갈 때, 인정받은 거래가 되어 외국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외국에서 가져온 돈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동하·하나은행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