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토지보상 이의 절차와 보상금 수령후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 사례 =회사원 C(45)씨는 5년 전 선친이 사망하면서 경기 용인의 땅 1만4000여평을 물려받았는데, 최근 이 땅이 “지역 개발사업에 의해 수용 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았다. C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판다는 게 내키지 않을 뿐더러, 제시받은 보상금도 시가보다 낮아 불만이었다. 이에 C씨는 토지보상에 따른 이의절차와 보상금 수령 시 자금관리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

◆ 이의신청하려면 보상금 받지 말아야 =C씨가 제시받은 토지보상금은 평균 평당 3만5000원으로, 작년 12월 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현재 시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국가의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제23조3항)에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 목적의 개발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금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C씨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씨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적정한 보상금이 결정되지 못하면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 보상금이 나와도 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 단기투자는 수익성 노려야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C씨는 최소한 5억원 가량의 큰 돈을 받게 되는 만큼 장·단기로 나누어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이때 단기투자는 수익성에 무게를 두고, 장기투자는 안정적인 노후설계와 절세(節稅)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 방법을 권하고 싶다. 먼저 단기투자와 관련해서는 단기 ELS(주가지수연계증권)나 단기특정금전신탁 등이 효과적이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LS상품은 최근 들어 종류가 한층 다양화됐다. 특히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α’의 추가 보너스 이자를 지급하는 ELS상품을 추천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ELS(주가지수 연계증권)는 은행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 수준인 연 3.5%의 기본금리를 보장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라서는 보너스 이자를 포함해 최대 연 9.5%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단기 ELS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단기특정금전신탁은 대개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발행된 우량기업체 CP(기업어음)에 투자하며, 수익률은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연 4.5~5.5%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대비 1.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만기 전에는 중도해지가 안 되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만큼 발행회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

◆ 장기투자는 안정적 노후설계에 초점 =안정적 노후설계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이 유망하다. 최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보험의 보장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가입자에게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투자목적으로도 적당하다. 또 연금보험은 7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일부 연금보험은 연 3.5% 가량의 최저금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가급적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확정연금형을 비롯, 생존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형, 본인 사망 후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대신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되며,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한 PRIVATE BANK 자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