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 투기지역 지정되면…

Q. 경기 분당에 45평 아파트를 소유한 직장인입니다. 분당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또 투기과열지구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8월 하순 이후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 신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에 대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반사이익으로 강남과 분당지역의 중대형 평형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하남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필요시 탄력세율(15%p)이 적용됩니다.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아파트당첨권 전매, 미등기 전매, 1년 이내 단기양도,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타인명의 취득 같은 관련법령 위반 등이 있습니다. 투기지역과 혼동될 수 있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첫째,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에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됩니다. 둘째,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작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함)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셋째,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중형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50%가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이남수·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