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잘 챙기면 바로 돈

◆ 신협,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 제외 지금까지 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예금자보호법 대신 신협에서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보호를 받는다. 자체 보호로 바뀌더라도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이다. 은행의 결제성 예금 중에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당좌예금과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내용도 내년부터 바뀐다. 정부는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당좌예금과 별단예금 전액을 보장해주었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우대해 주겠다던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회사원 김형수(43)씨는 최근 체크카드를 폐기하고 다시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던 체크카드 소득공제 우대혜택이 국회의 반대로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내년 세법개정안 중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용과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를 정리해본다. ◆ 조합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용협동조합·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해 2004년부터 이자소득세를 물리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당초 이들 예탁금에 대해 2004년에는 5%(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면 6%) 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와 마찬가지로 10%(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면 10.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1월 정부의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까지 발생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1.5%의 농어촌특별세만 과세된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해 저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굴리기에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제도 폐지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출 계획이었다.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에서 25%로 낮춘다고 발표했었다. 카드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모두 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우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의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유지하는 한편,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20%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와 같아진 것이다. 따라서 무절제한 과소비를 예방하고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적극 장려했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요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 무주택근로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부 발표대로 내년부터 강화된다. 올해 말까지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때, 연간 이자상환액의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대출은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컨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로 1억5000만원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를 연 7%로 가정하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는 1050만원이 되고, 이 중 10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각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99만~396만원(소득세율 9.9~39.6%)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로 연 7%의 대출금리가 4.4~6.3%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또 이미 10년 미만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15년 이상으로 대출기간을 전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에 한한다.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저축성보험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이런 혜택 때문에 자영업자나 전업 주부는 7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액금융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납연금보험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계약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 12월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 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3년간 연장되며 가입자격이 강화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강화됐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