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세무이럴땐 / 1년전에 남편이준 3억원 토지 팔려는데…

Q. 남편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었으나,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액 5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초 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는 채 5000만원이 안 됐습니다. 이 토지를 지금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지금 이 토지의 기준시가는 1년 전과 같은 3억원입니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담자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한다면 당초 증여세는 내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3억원이라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해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위의 사례에서 남편)가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5년을 넘겨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양도차익은 2억5000만원(3억원-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으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증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셈이 됩니다. 세법에서 이런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액이 3억원(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억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증여한 후 제3자에게 이를 우회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당시 증여세를 부담했다면, 이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예컨대 상담자의 경우, 증여 당시의 토지 가액이 7억원이었다면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이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