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비거주 농촌주택 무조건 중과세 안해

Q. 은퇴를 앞둔 서울의 직장인입니다. 은퇴 후 강원도에 농촌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자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을 그대로 두고, 서울과 농촌을 오가며 살려고 합니다. 농촌주택을 오래 비울 때는 민박 용도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A.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그 농촌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5배 중과했습니다. 취득세의 일반 세율은 2.2%이니까 5배면 11%입니다. 예컨대 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원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되면 880만원(1100만원-220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이지요. 별장에 해당하면 매년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도 중과세됩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호화스런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강원도 속초시에 작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처럼 휴가철 등에 사용한다면 이 아파트도 별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농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즉 건물을 호화스럽지 않게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니라도 주택투기 지역이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주택은 별장 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74.2평)를 초과하면 해당합니다. 단독주택은 ①건평이 331㎡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②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