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미성년자 증여 후 값 오르면 추가증여세

Q.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지역에 임야 1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1억원입니다. 향후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며, 지목도 대지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년 후면 땅값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땅값이 오르기 전에 이 임야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올해부터 증여세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임야를 증여해도 앞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상담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즉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1억원에 대한 증여세 850만원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나중에 토지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받은 아들이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①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②5년 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 지분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③재산의 가치가 3억원 이상 상승하거나 30% 이상 상승하면 그 가치증가분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처럼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볼 때 자신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형질변경 등이 일어날 경우, 이는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해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인 아들이 임야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임야가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형질변경 후 시가가 30% 이상 상승한다면 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이 내야 합니다. 이때 가치상승분은 (①형질변경 후 토지가액 - ②당초 임야증여가액(1억원) - ③3년간 지가상승액 - ④형질변경소요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