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면] 증여세

유학하는 자녀를 따라 외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이름으로 집을 살 때는 세금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9일 “국내에 거주하는 남편이 외국에 있는 아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 아내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부 A씨는 지난 1999년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 현재까지 해외에서 살고 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이 지난 2000년 서울지역 아파트를 5억4000만원(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에 구입하고, A씨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전세보증금 제외한 3억원) 받았다고 간주, A씨에게 증여세 7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당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5억원까지 인정되는 ‘배우자공제’ 혜택을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배우자공제란 부부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거 10년 동안 증여과세 합산액이 5억원 이하(2003년 이후 3억원으로 축소)일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세심판원은 또 “자식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식 간 증여거래로 간주할 수 없다”며 자식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취소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C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3억2000만원에 구입했고, C씨의 아버지는 집을 판 금액에 대해 양도세도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주택매매 거래를 증여거래로 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6600만원을 C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C씨가 고소득을 버는 전문직 종사자로 집을 살 능력이 충분한 점 등을 들어 부녀 간에 증여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라며 C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