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 연체 땐 ‘배드뱅크’ 이용 못해

작년 말까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하다 올해 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신모(37)씨는 현재 6곳의 금융회사에 총 5160만원(원금 4200만원, 연체이자 960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신씨는 최근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내놓은 배드뱅크의 구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와 각 금융회사가 38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이 구제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등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별금융사 자체 구제제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 3가지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개 금융회사 연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원받아야 은행이나 카드사 등 1개 금융회사에만 연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는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1개 금융회사에만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수는 약 137만명으로 추산된다. 개별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대환대출(연체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줌)이나 최장 8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회사 2곳 이상 연체자는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다중채무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이용대상은 연체원금에 따라 다르다. 연체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환대출, 최장 8년간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준다.

◆배드뱅크 이용하면 이자 탕감,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원금까지 감면 예정 배드뱅크는 원금의 3%만 갚으면 나머지 연체금액은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다.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딱지도 뗄 수 있다. 배드뱅크에서 받은 대출금은 최장 8년에 걸쳐 연 5~6%의 낮은 금리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다. 그동안 발생했던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받는다. 게다가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에는 원금 감면(남은 원금의 일부를 깎아줌)이나 이자상환 유예(원금만 갚고 이자는 나중에 갚는 방법)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는 5월 중 설립될 예정이며 이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구제 신청을 받는다. 이때 신청을 하면서 원금의 3%를 갚으면 된다. 소득 증빙 등 서류는 일절 필요 없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 일부 금융회사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배드뱅크의 구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월 10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고 ▲이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드뱅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는 179만여명이며, 채무액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신이 배드뱅크 이용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콜센터(02-2193-0300~4,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배드뱅크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탕감받은 이자 토해내야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이미 탕감받은 연체이자를 물어내도록 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20% 안팎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시킬 계획이다. 또 배드뱅크의 지원내역과 상환실적에 대한 자료를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 배드뱅크 지원을 받고 다시 연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소득이 없으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