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올해 비거주자 집 사면 세금 원천징수

Q=지난 2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비거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지만, 한국에 미처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A=맞습니다. 올해부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는 아파트 취득가액의 10%인 5000만원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잔금을 치를 때 세금 5000만원을 빼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의 양도차익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차익의 25%와 양도가액(상담자는 취득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상담자에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취득자가 원천징수세액과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5500만원(원천징수세액 5000만원+가산세 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 5000만원은 나중에 집주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모두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지만, 소득세법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02)5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