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장부없는 임대업, 수입 33.5％ 경비 인정

■ Q. 50대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어렵게 작은 상가를 매입,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임대료 총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별도의 장부를 갖고 있지 않아,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임대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는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 A.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도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처럼 조그마한 상가를 임대하거나 구멍가게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장부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총수입 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담자처럼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총 임대료 수입금액의 33.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33.5%를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2000만원이지만 670만원(2000만원×33.5%)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1330만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임대소득 1330만원과 연말정산시 신고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보험대리점(사업자등록을 한 보험모집인)은 64.8%, 다단계판매업은 82% 등입니다.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의 기준금액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업·숙박업·보험대리점 등은 9000만원, 도소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장부비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성실신고와 배치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누구나 장부를 비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사업자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