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파장 어디까지

이번엔 다르다-영화계 초긴장, 영화 경쟁력 축소 예상 11일 이창동 장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 관련 장관 및 대통령의 축소 지지 발언은 그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쿼터 사수론자’이자 영화감독 출신인 이창동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메가톱급’이기 때문이다. 양기환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장은 “쿼터 사수론자였던 이 장관이 입장을 뒤집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무로는 그러나 차후 투쟁의 강도와 상관없이 만일 스크린쿼터 일수가 축소되면 영화계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화계 관계자는 “이 장관까지 이런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현행 40%(146일)에서 20%(73일)까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자본의 투자 후퇴, 한국 영화 제작편수 감소,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감소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양기환), “한국 영화의 체력이 서서히 저하될 것”(유지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이사장), “대기업의 과점(寡占) 상황에 변화가 올 것”(오정일 산업연구원 박사)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크린쿼터 반대론자나 찬성론자 모두 시장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 연동제 도입및 재정·세제 혜택 등 구체안 검토 정부는 쿼터 축소를 전제로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구체안은 없지만 여러 지원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쿼터 연동제. 일정기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살펴 한국영화의 위기징후가 보이면 의무상영일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영화계가 축소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쿼터 조정 기준이 되는 한국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몇 %로 할 것이냐는 민감한 문제가 남는다”며 “쿼터 조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간접의 재정·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재경부가 지난 5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준비금 제도를 발표한 것도 영화계를 겨냥한 포석. 정부는 또 영화진흥금고의 기금 확보, 법인세 감면, 예술영화 제작사와 상영관에 대한 세금 감면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론자 모두 ‘연동제는 말장난’, ‘예술영화 쿼터는 고려 필요’ 그러나 문화부의 ‘연동제안’에 대해서는 쿼터 수호론자나 폐지론자 모두 “가능성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지나씨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연동제는 솔직히 장난 같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이 잘 되면 실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영화산업의 체질이란 서서히 바뀌며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현행 유지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정일씨는 정반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쿼터제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제도라 WTO 체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 보호를 위해 한국영화 점유율이 떨어지면 다시 틀을 가동한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한국영화 초활황이 몇몇 대기업 배급사에 의한 ‘과점’ 양상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영화의 공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표하고 있다. 유지나씨는 “이미 영화인들은 올 초부터 비상업적 영화 상영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배급양태나 제작비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결국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정일씨 역시 “스크린쿼터가 결국 몇몇 대기업의 과점 체제 유지에만 기여해온 그간의 한국영화 시장 상황이다. 작은 영화, 다양한 영화에 대한 혜택은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 물론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시장 성장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를 떠나, 영화계는 ‘쿼터 축소 이후’의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