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주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하여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장관의 발언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하며 영화계의 여론을 집약해온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전국의 모든 영화관에서 자국의 영화를 연간 일수 5분의 2이상 상영해야 한다는 영화정책이 주요한 국가 현안으로 부각된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싶다.
장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영화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65%에 이르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과 한국뿐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스크린쿼터는 영화정책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정책에 영화인들은 물론이고 영화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없으면 한국영화 망한다'나 '스크린쿼터는 한국문화 자존의 상징이다' 등등.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관객 1000만의 대박을 기록한 영화들이 스크린쿼터 덕분에 관객을 모았을까? 또 스크린쿼터가 이렇게 정의롭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까? 아무리 봐도 스크린쿼터는 제한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책인 것이다.
이 장관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첫번째 내각에 참여한 직후 영화계 의견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다.
"자, 개혁적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 좀 하게 영화계가 좀 양보해주십시오."
그리고 영화계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덕분에 한국영화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미래는 낙관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화를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그동안 국가와 영화계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문제에 별로 힘을 쏟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부장관이 개각대상에 포함돼 차기장관 이름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돌연 태도를 돌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여름 극장가에서 한국영화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줄줄이 밀려 간판을 내리고 있다. 한국영화 전성기에 강력한 경고음이 발동한 것이다. 영화계가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양보할 리 없다. 이창동은 진지한 예술가지 능력 있는 장관은 아닌 것 같다.
(영화평론가, 서울예술대학 교수 ksub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