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허와 실] 심근경색 사망… 의사 확진 받아둬야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들 질병은 심하면 사망하거나 낫더라도 평생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할 정도로 고약한 후유장해를 남긴다. 이 때문에 특약을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여기서는 진단 보험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한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옮기던 중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경우 심근경색 진단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는 치료 없이 바로 사망했다면 재활치료자금 성격인 보험금은 지급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단을 받으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설사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해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의사의 확진을 받지 못했을 때이다. 부검에 의하여 그 원인 관계가 분명히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부검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 하여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의사의 확진이 없기 때문에 진단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사망으로 이르지 않더라도 1급 장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1급 장해면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금을 매달 얼마씩 20년간 장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 피보험자가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남은 기간 보험금은 계속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사망하면 더 이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유족들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보험회사가 일시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높은 이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크게 줄어든다. 2002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인 경우는 1급 장해의 경우 재해건 질병이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엔 보험회사들이 재해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 버렸다. 상해보험도 재해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은 상해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재해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치료 등 중간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가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잘 살펴야지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니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