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럴땐]부모가 낸 보험 자녀가 타면 증여세 내야

그러나 자녀가 보험 계약 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Q.미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수령인은 자녀로 할 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맞는지요? ■A.맞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같다면(이를 자익보험(自益保險)이라 함)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큰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다르다면(이를 타익보험(他益保險)이라 함)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A(배우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불입자로 하고 B(본인)를 피보험자로 하고 C(자녀)를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C(자녀)가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한다면 증여금액은 1억원인 것입니다. 즉 자녀가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피보험자 모두를 B(본인)로 하고 보험금수령인만 C(자녀)로 한다면 본인 사망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본인의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보험금수령인 모두를 C(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만 B(본인)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보험료 1000만원을 불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수령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익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보험료불입자의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B(본인 또는 제3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자녀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그 보험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