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낮춰 신고한 임대보증금 상속땐 소득세 추징

Q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시가 약 15억원의 상가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임대보증금을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공제할 채무액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A 물론 6억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을 공제받기 위해선 실제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이 입금된 은행통장사본 등을 내고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임대보증금이 2억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보증금 6억원이 확인되면 실제 내용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관할세무서에 임대보증금을 낮추어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저절로 밝혀지는 셈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현행 세법상 연 4.2%(2002년도 4.6%, 2001년도 5.8%)입니다. 즉 상담자의 경우 과소신고한 간주임대료가 연간 1680만원(4억원×4.2%)이 됩니다. 이 연간 간주임대료 168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을 6억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누락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는 금액은 5년치가 되고 20~30%의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억원의 채무공제액에 대한 상속세와 거의 같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사실대로 성실하게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시 실제 임대보증금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추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보증금 6억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일도 함께 신경써야 합니다. 만일 행방을 밝히지 못하면 이 금액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