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정책… 침체 계속 될 땐 '규제완화' 예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부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 안정 위주의 정책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투기지역이 해제됐다. 전문가들은 집값 침체가 한두 달 정도 더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각종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의 관계자도 “부동산이 투기수단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집값이 작년 연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각종 규제 해제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권 이외 지방도시는 해제 정부는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 중 지방도시(창원 제외)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투기지역 해제 전에 부산 해운대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34평형을 1억7300만원에 구입해 1년 보유 후 2억1000만원에 팔 경우 97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건교부는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의식, 가격이 하향세인 옥천·보은·금산·음성·진천 등 충청권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 취득세·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세금을 3~6배로 중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분당·과천시)은 우선 일부 동(洞)지역이 선별 해제될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가을 이사철(9~10월)시장 동향을 살펴본 후 부산·대구 등 지방에 대해서는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허용은 정부가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공인하는 꼴이 된다는 비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그러나 부산·광주 등 지방은 미분양물량이 워낙 많아 가을 이사철을 전후해서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촉진하는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 내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일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준비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파주 LCD공장 호재로 가격이 오른 경기도 파주시·고양시 일산구, 행정수도 영향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충남 당진·예산·홍성·청양·태안·논산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지역에 따라 세금이 3~4배 이상 많아질 수 있어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업계에서는 임대아파트까지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면 후분양제·소형평형의무제를 적용하는 것 등은 삼중규제라며 소형평형의무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내년 7월에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신설한다. ■ 수치상 작년말 이하 떨어져야 정부가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수요자들은 헷갈려 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현재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세를 멈추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집값하락에 의한 내수침체·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향후 ‘2·3차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팀장은 “수도권 분양시장의 침체가 2~3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정부가 수도권에도 일부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수치상 적어도 작년 말 이하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제의 해제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집값 하락세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내년에 도입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