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부모가 이자 내주는 부채는 증여로 간주

Q. 35세의 직장인인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작년에 매입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6억원)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월급을 모아 저축한 돈 2억원에 은행 차입금 4억원을 합해 대금을 치렀습니다. 은행 차입금 4억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이며 이자는 아버님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문제가 생기는지 걱정됩니다. A. 자금 출처 조사 때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고 둘째는 부채입니다. 이때 신고 소득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소득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비과세되는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1가구 1주택 매매차익도 모두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뿐만 아니라 전세금·보증금도 모두 인정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모은 돈 2억원은 정당한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받은 근로소득을 저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서 신고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매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입니다.
그러나 은행 차입금 4억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채는 장래에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직접 갚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담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은행 차입금 4억원은 상당히 버거운 금액입니다. 더구나 상담자는 그 이자를 아버님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명의로 은행 차입을 하였지만 실제 돈을 빌린 사람(차주)은 아버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 차주를 아버님으로 본다면 이 4억원은 결국 증여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차입금 4억원을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명의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서로부터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러 은행 차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은행 차입금은 그 상환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입금의 이자 또는 원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